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며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는 물론 유튜버와 맘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까지 총 140명이 참석해 100분간 자유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발표 자리가 아니다. 정부 관계자 35명, 학계·연구소·언론계 전문가 30명, 협회·시민단체·인플루언서·일반 국민 75명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구조다. 청와대가 참석자 명단을 사전 공개하며 이번 행사의 개방성을 강조한 것도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다양한 구성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정부의 기획 의도가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사전 공개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23일 대토론회는 이를 총망라하는 자리가 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안귀령 부대변인 사회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가 이어지며, 이후 세 명의 전문가가 분야별 발제에 나선다. 주택 공급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금융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는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각각 맡는다. 토론회 말미에는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도 예정돼 있다.
참석자 면면도 주목된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 측은 명단에서 빠진 반면,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다. 부동산 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운영자 최영민 씨(구독자 129만 명)와 '채부심' 운영자 채상욱 씨(구독자 29만 명) 등 인플루언서도 의견을 개진한다.
공인중개사 그룹에서는 서울·경기·인천·세종 등 지역별 대표 중개사들이 참여하고, 시민단체 진영에서는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경실련 관계자가 토론에 합류한다. 온라인 의견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일반 국민 29명도 현장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갖는다. 논설위원 등 부동산 전문 언론인 5명도 별도로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추진 중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