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23일 청와대에서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선다. 공급·금융·세제를 망라한 국민 대토론회에는 학계부터 유튜버, 공인중개사까지 총 140명이 참석해 100분간 자유토론을 벌인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 지원 대책, 공정한 조세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집권 2년차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주목된다.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국토교통부(공급), 금융위원회(금융), 재정경제부(세제) 순으로 부처별 사전 공개토론회를 진행했고, 23일 대토론회는 이 논의를 한 자리에서 총결산하는 자리가 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결론을 정해 놓고 하지 않는다. 듣고 경청하고 숙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안귀령 부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에 이어, 세 명의 전문가가 분야별 5분 발제에 나선다. 공급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금융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제는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담당하며, 자유토론 후 이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된다.
참석자 구성은 정부 관계자 35명, 학계·연구소·언론계 전문가 30명, 협회·시민단체·인플루언서·일반 국민 75명이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서울시 측은 이번 참석자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전문가 그룹의 면면도 다채롭다. 부동산 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운영자 최영민 씨(구독자 129만 명)와 '채부심' 운영자 채상욱 씨(구독자 29만 명) 등 인플루언서 12명이 참석하고, 서울·경기·인천·세종 등 지역별 공인중개사 10명도 현장 의견을 개진한다. 건설협회·금융협회 등 업계 관계자 20명,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경실련 등 시민·청년단체 관계자 4명도 자리를 함께한다. 국민의견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의견을 제출한 일반 국민 29명도 발언 기회를 갖는다.
연구기관과 언론계 전문가도 포진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과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 등이 참석하며, 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 선임기자, 전경하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지용 매일경제 부동산부장 등 언론인 5명도 별도 참석한다.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추진 중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유세·거래세 조정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