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우선 수령할 수 있으며, 나머지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는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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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45만원이 기본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더해진다. 이 밖의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지원금 재원은 국비 4조8천억원과 지방비 1조3천억원을 합친 총 6조1천억원이다.
신청과 지급은 1차·2차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이 기간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그 외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이며 개인별로 신청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 내 성인 구성원이 없을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은행 영업점을 이용할 경우 오후 4시까지 방문해야 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은 지역 사정에 따라 요일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고,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쓸 수 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 주문이라도 배달 기사와 직접 만나 가맹점 단말기로 결제하는 대면 방식은 허용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되, 고액자산가를 추가로 배제하는 기준을 별도 검토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어려운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