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22년 5월부터 매년 연장을 거듭해온 유예 조치가 4년 만에 종료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유예 종료를 공식화했다. 이후에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금융·세제·규제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말하면 진짜 하더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말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유예 종료 의지를 공식화한 이후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매물이 전년 동기 대비 46% 늘어났고, 해당 지역 집값은 2월 넷째 주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가장 큰 폭으로 내렸던 3월 셋째 주에는 -0.14%까지 떨어졌다. 청와대는 이처럼 강남권이 수도권 외곽보다 먼저 하락세를 보인 것은 주택 시장 역사에서 이례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서울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고, 매수자의 73%가 무주택자였다. 이는 지난해 평균 56%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청와대는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사들인 것으로, 자산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중과 유예가 끝난 이후 집값 급등 우려에 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이 시장에 전달되고 있으니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냐"며 우려를 진화했다. 그는 또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미 나가 있는 대출을 어떻게 적정화할 것인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향하고 있다. 우선 청와대는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기 보유 부동산 양도 차익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김 실장은 "현재 실거주에 따른 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각각 40%씩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는 데 지금 제도가 맞는지 고민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 정책도 추가 손질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등 유형별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 아래 관계 부처와 연구 기관이 여러 대안을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