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신용대출 1.6조 폭증에 금융당국 제동…은행들, 신용대출 제한 조치 확대

증시 활황에 편승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은행권 신용대출이 이달 들어 열흘 만에 1조6000억원 넘게 불어났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10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1176억원으로, 5월 말 대비 증가폭이 지난 5월 한 달 증가분의 74%에 달한다. 2021년 4월 이후 최대 증가세를 보인 5월에 이어 6월에도 하루 평균 약 1600억원씩 잔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한도 축소 조치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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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흐름을 주시하던 금융당국이 11일 은행권에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공식 주문하자, 불과 하루 만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한도 축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의 총 한도 규모가 96조원에 달하고, 잠재 대출 여력만도 55조원에 이른다는 점이 당국이 제동을 건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은 것은 KB국민은행이다. 오는 16일부터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5000만원으로, 일반 신용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각각 제한한다. 지금껏 은행권은 차주 연 소득의 100% 범위 안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해왔다. 연봉 1억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설정받는 게 가능했지만, 이제는 연봉과 무관하게 한도가 일괄 차단되는 셈이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바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조정했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약정 기간 중 단 한 차례도 실제 대출을 받지 않으면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줄이는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일별 신용대출 접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내부 기준치를 넘어서면 그날은 비대면 신규 신청을 차단하고, 다음 날 다시 접수를 여는 방식을 택했다. 사실상 선착순 구조여서 아침 일찍 신용대출 신청을 위한 '오픈런'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이미 유사한 방식을 운용 중이며, 이날도 오전 9시 이전에 신규 신청이 마감됐다.

신한은행은 한도 3000만원을 초과하는 마이너스통장 가운데 만기 전 3개월간 한도 소진율이 10%에 못 미치는 계좌는 만기 연장 시 최대 20%까지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5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이라도 실사용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연장 후 한도가 4000만원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 직장이나 소득에 변동이 없으면 기존 한도를 그대로 유지해주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타행처럼 일괄 한도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리 인상을 통한 간접 조절에 나선 곳도 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춰 사실상 대출 금리 하단을 높인다. 우리은행과 BNK경남은행은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신용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했으며,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신청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 규제 강화가 본격화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규제를 피해 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전세자금이나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일반 직장인들의 자금 조달 통로까지 막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다른 은행들도 추가적인 한도 축소나 심사 강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출 문턱은 당분간 더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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