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공개 발언한 이후, 정부가 관련 세제 개편 일정을 공식화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전남 해남에서 열린 5극3특 현장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내가 사는 집 이외에 다주택자, 또는 해외 유학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집을 보유한 경우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거주 목적 주택과 투자·투기 목적 주택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전반적으로 낮다"며 "투자·투기용으로 보유 중인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공급 여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자본시장과 초혁신경제를 키울 테니 국민도 그쪽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부동산 세제 방향을 둘러싼 시장의 관심은 보유세, 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집중된다.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으로 가능해 행정부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실거주 중심의 양도소득세 혜택 재편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일반 1주택자 전체의 세 부담을 대폭 올리는 방식은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 부총리는 21거래일째 1500원대를 이어온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중동 정세 개선과 함께 그간 국내 주식을 순매도해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다시 매수에 나선 점을 긍정적 신호로 꼽았다. 이란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28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종전 기대가 커지면서 80달러 초반대까지 하락한 점도 환율 안정에 우호적인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MOU)가 19일 공식 서명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환율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수입 중소기업 등 고환율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중동전쟁 이후 도입된 이후 2차부터 6차까지 동일 수준으로 동결됐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와 국제유가 90달러 이하 안착을 해제 조건으로 제시해 왔는데, 유가가 80달러 초반대로 내려오면서 조건이 일부 충족됐다. 다만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확실하게 풀리고 MOU 서명이 마무리된 뒤에도 상황을 한동안 지켜봐야 한다"며 즉각 해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고가격제를 당장 풀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물가 충격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활용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단가 상승을 동반한 반도체 수출 실적이 이례적으로 좋아 초과세수가 전망된다며, 활용 우선순위로 국가 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들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