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 대토론회에 이어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의 추가 토론회를 전격 마련했다. 보유세 강화 범위, 초고가 주택 기준, 실수요자 금융 지원 등 핵심 쟁점이 단 하루 만에 정리되지 않은 데다, 7월 말~8월 초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 발표 시한이 촉박하게 다가오면서 추가 의견 수렴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국무총리실은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한 총리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총리실은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시간 관계상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대통령이 23일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 도중 "오늘 이야기하다가 부족하면 총리께서 그사이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일 중남미 장기 출장을 가기 때문에 조세 제도는 법률상 기한이 있다"며 시한을 앞둔 긴박감을 내비쳤다. 총리실은 대통령 발언 직후 후속 일정 수립에 즉각 착수했다.
27일 토론회의 핵심 과제는 23일 대토론회에서 끝내 결론이 나지 않은 쟁점들을 세부 방안 수준으로 좁혀나가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23일 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방향을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대통령 역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면서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며 세부 논의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이다. 23일 토론회에서는 시가 10억 원 수준에서 보유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30억 원, 나아가 50억 원 이상에서 봐야 한다는 견해까지 폭넓은 의견이 쏟아졌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이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이라는 점에서, 기준선을 어디에 그을지에 따라 실질 세 부담을 지는 가구 수가 크게 달라진다.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초고가 보유세 강화가 오히려 강남 등 핵심 지역 수요를 자극해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보유 부담 강화가 매물 잠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27일 토론회의 주요 논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23일 토론회에서는 보유세를 올릴 경우 일정 기간 주택 처분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이미 매각한 사람들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으나 구체적 방안은 결론 없이 넘어갔다.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예고와 관련해서도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가 매물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 방안이 27일 테이블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적 지원 경로를 열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23일 온라인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항목이 이 금융 분야였다는 점에서, 27일 토론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 분야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14~16일 사흘간 진행된 분야별(공급·금융·세제) 토론회와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의견 수렴 행사다. 정부는 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해 수천 건의 국민 제안을 접수받았으며, 이를 포함한 모든 논의 결과를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급·금융 분야의 후속 세부 대책도 세제 개편안 발표와 맞물려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