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앞두고도 상승세 '이상 없다'…공급 절벽이 버팀목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2월 이후 70주 넘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상승 흐름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세제 개편 앞두고도 상승세 '이상 없다'…공급 절벽이 버팀목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온라인커뮤니티]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3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0.30%)보다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75주 연속 오름세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미 5%를 훌쩍 넘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민간 조사 기관인 부동산R114가 24일 발표한 AI 시세 조사에서도 흐름은 비슷하다. 7월 4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으며, 서울이 0.16%, 경기도가 0.22%를 기록해 수도권 전체로는 0.17% 올랐다. 비수도권은 울산(0.14%), 충북(0.08%), 전북(0.06%) 순이었지만, 5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평균 0.02% 상승에 그쳐 수도권과의 온도 차가 뚜렷했다.

전세 시장의 강세도 두드러진다. 7월 4주 전국 전세가격은 0.13% 오른 가운데, 6월 한 달 전국 전셋값은 0.66% 뛰었다.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0.82%, 0.79% 올라 특히 강했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7월 3주 기준 서울 전셋값이 0.28% 올랐다고 발표했으며, 역세권·학군지 중심의 임차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매와 전세가 함께 오르는 흐름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월간 매매가격도 오름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6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57%로, 5월(0.53%)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아울러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만7,210가구로, 지난해(3만2,370가구)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 공급 측면의 압박도 가격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시장의 관심은 이달 말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쏠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보유세에 대해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OECD 역시 거래세 대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해온 만큼, 이번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와 고가 단독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편안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주택 수 기준 과세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 설정,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구분 등 세부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부동산R114 측은 대토론회에서 나온 논의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하면서, 발표 일정이 촉박한 만큼 세부 쟁점이 충분히 검토됐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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