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공급과 세제를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 마련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 문제를 "가장 어렵고 특단의 방안이 필요한 과제"라고 규정하며 전방위 공급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주택 공급과 부동산 세제 전반에 걸친 정부의 구상을 밝혔다. 그는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부지 확보를 둘러싼 각종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더 깊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이 흔들린다는 우려도 각각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방안을 동시에 막으면 청년 세대가 정착할 주거 공간 자체가 없어진다는 취지였다. 그는 "폐교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 중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샅샅이 다 찾겠다"며 가용 자원을 남김없이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내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이 국민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조세 역시 중요한 주제"라며 세금 제도 개편 관련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청회뿐 아니라 맘카페 회원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공개 토론도 거쳐 정책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세·보유세 조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국가별 사정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전제로 들었다. 미국에서도 보유세는 주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만큼, 한국 역시 자국 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통념에 대해 "게으른 관찰"이라고 일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이 급등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공급이 위축됐던 점, 2002년을 전후한 4년간의 기록적인 경기 호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현재 상황이 공급 절벽과 주식시장 호황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중순에는 주요 부처 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올해 1월 138.2에서 3월 117.8로 낮아졌다가 4월 124.9, 5월 135.6으로 두 달 연속 반등하는 등 매수심리가 다시 강해지고 있어 공급과 세제 두 축의 정책 조합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