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 당초 예측보다 수십 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연금 구조개혁 논의와 직접 연결 지으며 의미 있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자산인 주식에 대한 평가를 정상화하는 것은 고통 없는 연금 개혁의 좋은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 활황과 코스피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4년가량 늦춰질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직접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정상화가 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그 고통의 크기를 확 줄였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 정상화는 쭉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수익이 늘어날수록 의무적인 구조개혁의 강도를 완화할 여지가 생기고, 가입자들이 분담해야 할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들어 넉 달간 국민연금이 거둔 수익금은 250조 원에 달하며, 전체 기금 규모는 1,700조 원을 돌파했다. 수익률로만 따지면 16%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 18.8%로 사상 최고 운용 성과를 냈는데 올해는 불과 넉 달 만에 이를 뛰어넘었다. 1분기 국내 주식 자산 수익률은 21.67%까지 치솟았는데, 코스피가 반도체·인공지능 업종을 중심으로 강하게 상승한 영향이 컸다.
기금 고갈 시점 전망도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연평균 수익률 4.5%를 가정해 추산한 기존 고갈 시점은 2056~2057년이었다. 수익률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고갈 시점도 15년씩 늦춰진다는 분석이 나온 상태다. 이미 지난해 성과만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8%대까지 올라섰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익률을 연 6.5%까지 끌어올릴 경우 고갈 시점을 2090년으로 최대 33년 늦출 수 있다고 봤다. 올해 성과까지 더해지면 고갈 시점이 2100년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028년에 재추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지난달 28일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하는 중기 자산배분안을 확정했다. 코스피가 연초 이후 25% 이상 급등하면서 실질 보유 비중이 이미 19%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기계적 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우편 집중국을 통해 국제우편 소포에서 마약 적발에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소식도 소개했다. 그는 "국제우편 소포 전부를 검색하는 시스템을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 국제우편 소포로 마약을 구매하면 다 걸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