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임대차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야 구분 없이 제기됐다. 세 부담 증가분이 전월세에 전가되거나, 실거주 전환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주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가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바로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일정하게 편차가 존재하고, 그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으로 인한 실거주 수요 이동이 본격화하기 전에 주택 공급을 확충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위에서 제기된 쟁점은 단순히 집주인의 세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 직장, 교육, 질병,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강화된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여당 의원들조차 "전월세 불안이 우려된다"고 지적할 만큼 제도 설계의 허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과도한 이익에 대해 분명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며 "조세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급 대책은 다각도로 추진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2기·3기 신도시는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김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지 확보를 위해서는 그린벨트 카드도 꺼내 들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혀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급 가능한 토지가 점차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공급의 범위를 아파트에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전월세 시장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과 신도시를 통한 아파트 공급 확대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병행해 임대차 수요에도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결국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한 실거주 중심 시장 재편이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그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임대차 시장 혼란을 단계적 시행과 공급 확대로 최대한 완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나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실제로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